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 948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제27조 및　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및 각종 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,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05.7.25><개정 2007.2.22><개정 2008.12.09><개정 2012.02.29>

제2조(설치)

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(이하 “도서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05.07.25><개정 2012.02.29>

• 1. 중랑구 구립 정보도서관 : 중랑구 신내로 15길 197(묵동) <개정 2012.02.29>
• 2. 중랑구 구립 면목정보도서관 : 중랑구 면목로 397(면목동) <개정 2012.02.29>
• 3. 중화 어린이 도서관 :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(중화동) <신설 2012.02.29>
• 4.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 : 중랑구 망우동 204-1 <신설 2012.02.29>
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2.02.29>

• 1. "도서관 자료"(이하 "자료"라 한다)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·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2.02.29>
• 2. "열람자료"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 <개정 2012.02.29>
• 3. "관외대출자료"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,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 <개정 2012.02.29>
• 4. "사용료"란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.< 개정 2007.2.22><개정 2012.02.29>
• 5. "수수료"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는 자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.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< 개정 2007.2.22> <개정 2012.02.29>
• 6. " 수강료"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< 신설 2007.2.22> <개정 2012.02.29>

제4조(사용허가)

• ①도서관 시설의 사용,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도서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가능한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.
• ②제1항의 부속시설은 전시실, 강당, 사물함, 문화교실을 말하며,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4.12.27 조례 제615호>< 개정 2007.2.22>
•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.<개정 2012.02.29>
  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• 2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  • 3.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<개정 2012.02.29>

제5조(사용료 및 수수료) <조명개정 2012.02.29>

• ①도서관 시설,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, 수수료,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5.18 조례 제549호, 2005.7.25 조례 제639호><개정 2007.2.22><개정 2012.02.29>
• 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도서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가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5.18 조례 제549호><개정 2012.02.29>

제5조의2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

•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• 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• 1.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21조에서 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
•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• 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• 4.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• ③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본조신설 2012.02.29>

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•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.<개정 2002.5.18 조례 제549호><후단 삭제 2007.2.22><개정 2012.02.29>
  •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
  •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• 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  • 4.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<개정 2012.02.29>
•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<개정 2012.02.29>
  • 1.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  • 2.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

제6조의 2(사용료 등의 환불)

•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은" 별표3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 신설 2007.22><개정 2012.02.29>
• ② 이미 구입한 자료 복사카드 대금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.< 신설 2007.2.22>

제7조(사용자 변상책임)
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자의 설비)

•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•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제9조(운영의 위탁)

•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·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공공기관(이하 "수탁기관" 이라 한다)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점·식당·주차장　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8.12.09><개정 2012.02.29>
•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구청장이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2.02.29>
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• ④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02.29>

제9조의 2(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)

•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•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.
•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,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.
•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·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• 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•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•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본조신설 2012.02.29>

제10조(지원)

•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·공유 재산을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업계획서의 수립)

수탁자는 사업년도마다 개시 전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2.5.18><개정 2012.02.29>

• 1. <삭제 2002.5.18 조례 제549호>
• 2. <삭제 2002.5.18 조례 제549호>

제12조(예산 및 결산)

• ①수탁자는 매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02.5.18><개정 2012.02.29>
• ②<삭 제 2002.5.18 조례 제549호>>
• ③수탁자는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지원 예산에 대하여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2.5.18><개정 2012.02.29>

제13조(수탁자의 의무)

• ①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정보화,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②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·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 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③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④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• ⑥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<개정 2012.02.29>

제14조(감독)

• ①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,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2.02.29>

제15조(위탁의 철회)

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<개정 2012.02.29>

• 1.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 을 위반한 때
•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• 3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
• 4.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<개정 2012.02.29>

제16조(입관의 제한)

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제17조(변상)

• ①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• ②도서관 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.
•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관외대출)

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.

제19조(위탁자료)

•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.
•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 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20조(기증자료관리)

• ①개인 및 기관,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·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<신설 2002.5.18 조례 제549호>
• ②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02.5.18 조례 제549호>

제21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

•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 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<개정 2012.02.29>
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2.02.29>
  • 1.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·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
  • 2. 자료 이용자의 편의
  • 3.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
  • 4.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<신설 2002.5.18 조례 제549호>
•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1. 이용가치의 상실
  • 2.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
  • 3.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<개정 2012.02.29>
  • 4.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자료 <신설 2002.05.18 조례 제549호><개정 2007.2.22><개정 2012.02.29>
  • 5.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<신설 2012.02.29>
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2.02.29>

제22조(문화시설과의 협력)

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·문예회관·박물관·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문화활동의 전개)

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<조명개정 2012.02.29>

•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랑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5.7.25><개정 2012.02.29>
•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2.02.29>
•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중랑구 관내 문화계, 교육계,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% 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<신설 2012.02.29>
•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12.02.29>
•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2.02.29>
•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12.02.29>
•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<신설 2012.02.29>

제24조의 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• 1.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• 2. 자료의 수집·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• 3.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• 4.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• 5.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• 6.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<본조신설 2012.02.29>

제24조의 3(회의 및 수당)

• ①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•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본조신설 2012.02.29>

제24조의 4(위원의 위촉 해제)

• 1.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
• 2.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• 3.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<본조신설 2012.02.29>

제25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제397호, 1998.08.0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549호, 2002.05.1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615호, 2004.12.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639호, 2005.07.2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702호, 2007.02.2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770호, 2008.12.0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• 부칙<제948호, 2012.02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